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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과거 중앙행정제도 하에서 없었던 지방자치 복지와 서비스 주민자치센터가 규모를 갖추어 팽창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지만 과거에 없었던 서비스였기에 겉모양의 하드웨어적인 시설만 갖추었을뿐 그 시설을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소프트웨어 행정 정책 마인드는 앞으로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교육기관 NGO 등에서 선진국의 모델을 배우고 검토하는 자기개발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 개선하고 정착시켜야할 커다란 과제로 남아있다. 본인은 의왕시 부곡동에 거주하면서 현재 사교육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저소득층 - 결손가정등에 사교육을 지방자치행정의 행정 복지 주민자치 센터 설비를 활용하여 보완 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다가 과거 미국에서 이십여년 생활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을 하지않는 시간대에 주민자치센터 내의 강의실을 활용해 저소득층 결손가정 아동 청소년 영어교육을 무료 자원봉사하려고 무심코 방문했다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관계자들로부터 "외국 태생의 현지 외국인 영어 교육이 아니다." 라는 해괴하고 호사스러운 이유에서 거부당한뒤 의왕시청 행정지원부에서 작성한 자치센터 운영의 조례 전문을 검토한 뒤에 관계자 여러분 (의왕시행정지원과 교육과 문화과 체육과 사회복지과) 들께 감히 정책 전반에 관한 개략적인 제언을 드리는 바이다. 주민자치센터의 관계자들이 본인을 외국 태생의 현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있는 강의실을 사용하지 못하게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남들과 활용된다는 것에 대한 과민반응일뿐, 사실상 외국인 강사만이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면 전국의 비외국인 영어교사는 모두 영어교사직을 그만두라는 것과 다름 없기에 신경써서 경청할만한 내용은 아니다. 문제는 공공의 시설인 동사무소 주민들 소유의 공간이 엉뚱한 이유를 만들어 자신들의 기득권 특권을 지키려는 자 들과 그들의 비논리적 기득권에 아무런 행정조처도 취하지 않고있는 부곡동사무소 책임자들의 직무유기적인 나태함 이다. 행정의 기초적 충족 조건인 육하원칙에 의해 분할적 접근을 시도해보면.. 1, 누가 : 주민자치행정의 주체는 거주지역 내의 거주민인데 자치센터의 강의가 전문화될 수도 있고 숙련된 강사를 지역 내에서 구하기 힘든 경우에는 타지역 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을텐데, 비슷한 숙련도와 경력의 소유자라면 거주지역 내의 강사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거주지역 주민자치센터로서 정당할 것이며, 한국처럼 인구과밀의 좁고 다양한 땅에서 거주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강사만을 집착해서 강의 내용의 부실이 우려되거나 부실한 강의가 습관화 되어서 또한 안될 것이다. 현재 의왕시 부곡동사무소의 말에 의하면 거의 매일이다시피 외부의 강사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이 강좌를 개설하려는 그 가능성을 물어온다고 한다. 이것은 첫째 ; 주민자치센터의 강의가 비전문적인 것이 주류여서 이사람 저사람 강의를 개설하려하는 "강의 남발성" 의 한 예 이기도 하며, 둘째 ;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시대에 비교적 개설이 간단한 강좌 개설을 시간이 남고 은퇴한 강사진들이 자연스레 문을 두드리는 현상이기도 하다. 일단 강사의 질을 꾸준히 높여서 최고의 강사진으로 수준높은 강좌를 저렴한 비용에 운영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주된 목적의 하나이므로 기존의 강사들을 이유로 해서 문을 두드리는 수준 높은 강사들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절대 올바른 일이 아니며, 주민차치센터의 장이나 간부들 몇이서 자신들의 친분과 기득권에 연연해서 구태의연한 수구 기득권 행태를 보이는 것은 더더욱 곤란하다. 전국적인 현상의 하나이지만 새로 개발되는 신흥 경제권과 주택단지에 많은 높은 고학력의 전문가들이 일선에서 예전보다 일찌기 은퇴하여 고학력 전문 강사진 노동력이 쌓여지고 있는 시점에 의왕시처럼 전문 고학력 이주자들이 급속히 팽창하는 신도시권에서는 더더우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거주민의 서비스와 경제력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활용하여 피교육자와 교육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윈윈하며 생산되는 복지서비스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주민자치센터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강사진의 강의 내용과 강사의 경력등을 전반적으로 꼼꼼히 평가하여 기존의 강사들이 성공적인 강의를 하고 있더라도 더욱 더 수준 높고 성공적인 강의가 가능하다면 민주 자유경제 사회에서 당연히 자유 경쟁주의에 살아남는 수준높은 강의가 가능한 좋은 강사를 붙잡아야만 한다. 일단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 찾아오는 모든 강사진의 경력과 특징사항, 강의 계획서등을 모두 접수하고 추후로 전문적인 주민 자치기구와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이 절대로 옳으며, 그간 성공적인 강의로 평점이 높은 강사에게는 그간의 노고와 공적을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또한 절대로 옳을 것이다. 그리고 학력과 경력을 속여 허위 기재하거나 성폭력범 폭력 사기 전과범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교환 시스템도 앞으로는 필요하리라 본다. 아울러 지역 내에 거주하는 되도록 많은 강사 주민에게 충분한 강의개설 가능성을 열어놓고 강사에게는 가르치는 기회의 "대화"를 부여하고 피교육자 주민에게는 배우는 "대화" 의 기회를 부여하여 주민간의 정보교환과 대화를 가속화 극대화 시켜 주민생활 고급화 다양화와 지방자치단체 생산력 향상을 지향해야 한다. 해방 이후 오래전 과거에는 문화부 교육부 체육부같은 것들이 수도 중앙에 하나 있었을 뿐인데, 지금은 시도 단위에도 있듯이 시민들의 전반적인 학력과 전문직 취미 욕구가 강해지고 있는 시점에 앞으로는 그것이 단지 "동호회"로 출발한다 하더라도 외국의 시의 규모에 걸맞는 한국의 동 단위 지역에도 공무원들이 하고있는 행정부의 형식적인 행정을 하는 문화부 체육부같은 것에서 좀더 세분하여 시 단위 동 단위의 주민들의 "동호회" 로 출발하는 합창클럽-미술클럽-축구회-테니스클럽-농구클럽-야구클럽- 컴퓨터클럽-주부클럽-봉사클럽-사진클럽-마라톤클럽-음악연주클럽-신앙강좌클럽-노인클럽-자전거클럽 스쿠터_오토바이클럽-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전문화 되어 발전할 수 있는 시민들의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지원하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으로 비효율을 배척하고 효율성을 논리화해가며 꾸준히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는 시청과 읍면 동사무소에서 이러한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 생소할 것이지만 서비스행정이 본격화되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지역이 타 시도 읍면 동에 비하여 경쟁력을 갖춰야만 될 가까운 미래에는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의" 필수 덕목"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이로인해 지역의 주민의 여가 선용과 레저스포츠 와 평생 교육이 질을 높여가며 향상될 적에 수준높은 시민의 생산력을 뒷받침하는 여가 선용, 레저스포츠, 평생교육등이 가능할 것이며 수준높은 시민의 성숙도는 시민의 전반적인 인간 성숙도를 향상시켜 아울러 범죄 예방과 질병 예방으로 말미암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예산 경비 절감 생산력향상으로까지 이어진다. 각 동호회나 클럽은 동 단위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문화 체육 교육 행사에 전문적인 지식과 방향을 제언할 수 있으며, 시 단위 동 단위의 문화부나 시민지원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관료들에 의한 전시행정의 구습과 형식주의의 타성에 따른 부작용등에 신선한 촉매제의 역활이 가능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의 막연한 서비스대상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서비스의 주체로서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민주적인 실질 서비스" 가 가능해지리라 본다. 2, 누구에게 : 주민자치센터에서 시행하는 강의의 첫번째 수혜자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어야 하므로, 지역내 거주 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는 서울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시행하는 첫 번째 수강신청자는 거주 주민으로 한정하고, 거기서 결손인원이 생기면 두번째 수강신청기간 내에 강의 대상자의 결손 인원 내에서 두번째 수강 신청을 시행한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시행하는 강의의 특징은 a, 저렴한 가격에 공공시설인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활용하여 교통이 편리한 자치 구역 내의 주민에게 레저-스포츠-건강-문화-외국어-컴퓨터 저렴한 사교육을 행하는 것인데, 주민자치센터의 공공시설과 저렴한 강사진을 이용한답시고 지역내의 시민들이 생계로 하고있는 일반 민영 사교육을 위축시키거나 방해하여 시민을 위하는 것이 시민의 생계를 위협해서는 안된다. 주민자치센터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만큼 공공사회의 윤리 이념인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교육에서 제외되다시피하는 열약한 노약자-장애인-저소득층 청소년 아동 주부 들을 우선 대상자로 삼아야 하며, 우선 대상자가 충족되고 난 뒤에 "저소득층 시민-기초 보충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차선 대상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 시민은 민주국가의 시장원리에 의해 전개되는 다양한 종류와 시간대와 고급 강사진의 고급 사교육 서비스를 항상 쉽게 자발적으로 받거나 청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공 보건소와 일반 병원을 비교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성공은 호텔의 객석 사용률을 100% 가깝게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고, 항공기를 운영하는 항공회사의 성공은 항공기의 좌석을 100% 가깝게 여행객으로 채우는 것이며,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인의 성공은 공장의 비싼 기계설비를 되도록 많은 시간 작동시키는 것이듯이, 주민자치센터와 공공설비의 성공 목표점 또한 귀중하고 값비싼 공공 설비를 어떻게 하면 더욱 많은 주민들에게 더욱 많은 시간동안 더 높은 값진 가치를 위해 사용하게하고 활용하는 것이냐 이다.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또한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벤치마킹하며 "찾아가는 서비스" "사용을 유도하는 창조적인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는 마당에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사용해야하는 공공설비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텅텅빈채 놀려지고 있다거나 제도적인 맹점과 관리자의 무지나 방종으로 문이 잠겨 개방과 활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도리가 아니며 그 피해는 많은 주민들에게 당장 돌아오는 것으로서 책임자를 즉시즉시 문책해야만 한다. (약간은 별다른 예인데, 서울의 변두리 지역에 장마비가 계속되어 집 안에 물이 들어차고 길이 막히기 시작하자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해당부서에 신고를 하였더니 (사실상 자연재해를 신고하여 개선시킨다는 것이 무리한 일이지만 서울의 경우 물길 수로를 조정하거나 대피시키는 등의 해결방안이 기대될 수 있다.) 해당부서의 당직자가 "좀 더 기다려 보라." 는 답변을 하기에 집에 와 계속 기다리자 집안에 물이 차고 더이상 집을 지키기조차 어려워 다시금 지방자치단체의 해당부서의 당직자를 찾아가보니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재난방지에 사력을 다해야할 사람이 컴퓨터 인터넷을 사용하여 인터넷게임에 빠져 즐기고 있었다고 한다.) 공공시설과 설비의 개방과 활용을 하다보면 불순한 단체나 이익단체로부터의 사리사욕을 위한 사용과 공공의 이익을 떠난 반사회적 위험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가능성 또한 없지는 않은데 이런 있을지도 모를 부정적인 면만을 꺼려해서 공공설비를 문을 잠그고 잠을 재운다은 것은 도리가 아니며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가운데 "최대 다수의 주민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책방안"이 실행 과정중에 쌓여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정착되리라 본다. 한국인 국민성의 단점의 하나가 민주사회 시민의식의 역량과 과정이 부족하여 남과 함께 나누어 공유하고 공공시설을 다 함께 나누는 화합과 상생의 마인드가 우리와 비슷한 경제수준의 선진 외국에 비해서 거의 태반 부족하다는 것이다. 가르치는 사람이건, 부녀회나 자치센터위원회나 공공정책을 마련하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건간에 남에게 견제나 감시를 받지않으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놓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개인의 기득권을 삼아 소유화시키려는 범죄적 습성이 있는데 이러한 기득권과 소위 "텃세"는 크게는 중앙에서 정책을 만들고 감시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작게는 노인복지센터 노인회 노인정 테니스장 베드민턴장 배구장 농구장에서 자기들의 이용 권리를 남들과 나누면 자신들의 이용 권리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여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괜스리 눈을 부라리며 위세를 떨거나, 고의적인 불쾌감을 주거나, 이런저런 규칙을 열거하며 강요해서 공공시설을 함께 사용하고 새로운 참여를 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 의지 자체를 묵살하는 것 등인데, 정책을 제안하고 만들고 실시하는 해당 관청의 담당자는 일선에서 생겨나는 이런 민감하고 직접적인 문제점도 충분히 고려하여 "최대한의 인원이 유쾌한 마음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공공설비와 시스템" 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며 "불만 제로"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열심히 챙겨야만 한다. 공공서비스를 잘 안해주면 쉽게 불평을 하고 관계기관에 진정을 해서라도 자신들 이익을 얻어낼 수 있고 불만이 심하거나 이익을 지키지 못하면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할 수도 있으며 남의 이익조차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불만 표현하는 그룹" "자신들의 이익 권리를 철저히 지켜내는 그룹" 이 있는 반면에, 시민이 응당 받아야할 국민의 기본권에 기초한 기초적인 공공서비스조차 표현하지 못하고 요구하고 진정하는 방법도 모른채 일방적으로 "다수 기득권 그룹" 이 정해놓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하는 "조용히 죽어가는 그룹 silently dying group" 이 있다. 복지부동의 타성에 젖어든 공무원들이라면 당연히 자신들에게 괜스리 맞서서 이런저런 요구를 큰 목소리로 해대는 "불만표현 그룹"에 잘못 보였다가는 문책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소신껏 "조용히 죽어가는 그룹"에 우선해야만 될 공공서비스를 빼앗아가면서까지 "불만표현 그룹"에게 나눠주는 공공의 정의를 망각하는 안일한 서비스로 일관하기 쉽고 사실상 대한민국처럼 "조용한 피해자 그룹"의 보호와 복지에 인색했고 그 시행착오의 문화가 짧았던 관계로 제도적으로 인색할 수 밖에 없는 사회에서는 적자생존의 원칙에 입각한 Social Darwinism 의 냉혹한 시련 속에 "말 없는 피해자 그룹" 이 조용히 죽어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공공서비스 복지행정의 제일 처음의 수혜자는 <노약자 장애인 - 아동청소년 부녀자 - 비정규직근로자 서민 농민 어민> 순으로 이러져야 한다. 사회에서 빵이 남아 시민에게 나눠주려는데 힘 없고 배고픈 자들에게 먼저 나누어주는 것이 순서인데 오히려 그동안 빵을 계속 먹어왔던 배 부르고 주먹 센 놈들에게 나눠주고 먹고 버린 쓰레기나 사회의 <노약자 장애인 - 아동청소년 부녀자 - 비정규직근로자 서민 농민 어민> 순으로 처치했던 것이 한국처럼 사회복지 경력이 낮은 후진국가에서 그동안 되풀이 되어온 사회이익의 불공정 불순환 이다. 당연히 사교육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약자 장애인 - 아동청소년 부녀자 - 비정규직근로자 서민 농민 어민> 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할 주민자치센터 과목이 먼저 개설되고 난 뒤에 그 밖의 그룹을 위한 공공교육서비스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 민주복지 행정의 순리다. 3, 언제 : 현재 의왕시 삼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의의 시간대는 대체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10에서 저녁 6시를 지키고 있으며 부득이한 과목의 경우 8시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있다. 일주일 내내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처럼 운영할 수는 없겠으나, 가능한한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장 많은 주민들에게 최대한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경영의 원칙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얼마전에는 상상 할 수도 없었던 목욕탕 찜질방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으며, 선진 외국의 많은 스포츠센터에서는 저녁 12시에 식당 레스토랑을 끝내고 와서 운동하는 저녁 직업 종사자들을 위해서 민간 스포츠센터를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많고 이러한 시간외 이익으로 인해 전체적인 민간스포츠센터가 가격 인하가 가능해져 가격경쟁력과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 때에 문제되는 것이 자치센터내의 설비를 점검하고 늦은 시각까지 지키고 책임지는 인원에게 지급할 재정적인 부족함인데 현재 고수익을 내고있는 강사들에게 적당한 설비 사용료 비율을 적용해 거두어도 가능하거나, 행정자치부 시청 자치단체 문화관광부체육국 보건복지부등에서 예산을 책정해도 가능할 것이다. 값 비싼 지출을 감수하고 세운 자치단체의 대형 설비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이 가능한 공휴일에 몇 푼 안되는 관리인 인건비를 이유로 문을 닫고 잠을 재워야한다는 것은 납득할만한 이유가 아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당장 예비비로 파트타임 관리인을 채용하여 높은 비용으로 건설된 주민자치센터 설비가 사교육과 레저스포츠 서비스가 선진국에 비해 열약한 주민들에게 베풀어져야만 한다. 자치센터 행정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부곡동 자치센터의 경우에, 스포츠댄스처럼 일반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있는 과목의 강사는 수백만원의 강사료를 받고 어떤 과목의 강사의 경우에는 교통비조차 얻지 못할만큼 강의 대중인기도가 떨어지는 강사들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국가 조세제도 있어서도 많이 번 사람은 많은 세율의 세금을 내고, 가난한 시민에게는 세금을 면제하고 생활지원도 하듯이 고액의 강사료를 얻는 과목의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큰 돈벌이를 만들어준다는 것도 공익성에 어긋나느니만큼 현재 강사수입의 10%를 사용료로 내고있는 일률적 설비사용료를 강사의 수입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50% 부터 0%에 이르기까지 공익의 개념에 충실한 사용료 징수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4, 어디서 :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시행하는 강좌의 내용과 주체와 대상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는 돈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세워놓고 형식적인 강좌를 몇몇 기득권 강사들과 운영진에게 점유되어 대충적으로 건물 내의 공부방의 좌석을 적당히 채워놓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만큼 엄밀한 내용 위주에서 본다면 주먹구구식 "개점휴업상태" "휴면상태" 라고 혹평해도 될만큼 올바른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해도, 적당히 대꾸할만한 뜻 깊은 시행착오의 노력이 쌓여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의왕시청 행정지원과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 그것을 거울삼아 이런저런 방법으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시행하는 강좌의 대체적인 내용인 레저-스포츠-건강-문화-외국어-컴퓨터의 저렴한 사교육이 서로 중첩되지 않고 꼭 필요한 필요불가적인 강좌와 강사를 선정하는 작업에는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복지과, 주민의 건강과 스포츠를 관리하는 체육과, 의왕시 내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설비를 관장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선정해야할만큼 그 내용과 설비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다면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레저-스포츠-건강-문화-외국어-컴퓨터의 저렴한 사교육을 위해서 흔히 시행되는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을 위한 테니스 단체강좌" 같은 것을 예로 들어보기로 하자. 현재 부곡동시민체육공원 내에 위치한 3면의 테니스코트를 갖춘 시설관리공단 관리 하의 테니스장은 부곡테니스클럽에서 시설보수를 겸하며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으나 엄연히 관리의 주체는 시설 관리공단인데, 부곡테니스클럽에서는 일반인 월요일-금요일 하루 20분정도의 테니스 티칭에 한달에 15만원 정도의 고가이어서 (모든 테니스클럽과 동일한 수준) 고소독층 시민들에게만 가능한 고급 스포츠인데, 타지역의 테니스장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단체 테니스레슨 클래스"를 주민자치센터에게 개설하여 홍보하고 월요일-금요일 하루 30분 정도의 테니스티칭을 한다면 한달에 몇 만원정도만 지불해도 많은 청소년들에게 거의 사용을 안하고있는 오후 시간대의 빈 시간을 이용하여 매우 효율높은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을 위한 테니스 단체강좌" 같은 것이 가능한 것이다. 행정지원과-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문화체육과 등등 행정적인 부서 주의의 편견으로 말미암아 원활하지 못한 부분은 언제라도 필요시에 관계 부서가 미팅을 가짐으로써 서로에게 win-win 될 수 있는 정보 교환과 원할한 의결과정 수순을 마칠 수 있다. 아울러 동사무소를 비롯하여 모든 아파트단지에 주기적 광고가 가능한 점을 활용하여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교육이라 할지라도 저렴한 가격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그것을 함께 광고해주고 더러는 부분적인 운영에도 참여하는 민간사기업교육과 레저스포츠-공공교육과 레저스포츠 합작의 분야도 새로 생겨나와 다양한 방법론으로 많은 주민에게 포괄적인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성장이 가능하리라 본다.
5, 무엇을 : 주민자치센터에서 가능한 과목과 불가능한 과목은 무엇인가를 설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우선 자치센터내의 모든 가능한 시설을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인 가능한 과목을 설정하고 점차 그 질과 량과 전체적 수준을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서 출발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높은 수준의 복지 행정으로 꾸준히 발전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과정과 결실이 누적되고 하나의 다양한 완성체를 이룰 적에는 그것을 전국의 수도권과 지방의 자치단체에 홍보하고 대한민국 주민자치단체의 복지 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인간은 교육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태어나서 교육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삶이 끝나듯이 교육은 선진화된 인간이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 생활의 가장 주요한 테마요 거의 전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는 막연히 되풀이되는 "교육"에 관하여 사회학적으로 한번쯤 냉철한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인간과 인간이 모여사는 "사회" 는 작게는 가정 마을 친척 직장에서 넓게는 국가와 세계, 우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자기 스스로가 하는 말이 독백 - Monologue 인데, 이것은 자신을 대상화 객관화 Objectify 할 수 있는 지능의 동물 "인간" 문명의 출발점이기도 한데 몇몇 고고학자들이 재미있게 주장하는 이론으로서 두 발로 걷는 동물에서 출발한 인간이 지능을 쌓은 과정은, 두발로 걷는 원숭이 중에서 나무에서 떨어진 원숭이가 뛰지 못하는 장애 원숭이가 되어 남들이 나무를 타고 뛰어다니며 놀고 생식하며 생활할 적에 뛰지 못하는 원숭이는 가만히 앉아서 이런저런 고민과 궁리를 해야하면서 지능과 지혜가 발전했다는 재미있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거나 묵상을 하는 독백의 지능활동 Monolgue 에서 지능적 동물과 지능적 동물이 모여서 대화 Dialogue 가 가능해지면서 인간은 문화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고 문명이란 하드웨어를 만들어내며 집단사회의 다양해진 대화 Conversation 에서 "문명적 사회적동물" 로 진화한다. 인간과 인간의 대화가 Conversation 이면, 일반적 인간 대화보다 질적으로 기술적 전문적이고 수준이 높은 대화가 생겨나고 그러한 특별한 대화를 하는 장소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대화보다 수준이 높고 기술적이며 전문적인 대화가 바로 Education 이고, 교육만을 전문으로 하는 장소가 하교 School 이다. 사회가 점점 선진화되고 문화와 문명이 고급화 되어가며 과거에 교육 Education 으로만 생각되던 일 들이 고학력에 전문화된 시민들이 모여사는 현대 사회에서는 그냥 일상적 대화 Conversation 이 되어버린 일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며, 과거에 특정인만이 알고있는 전문지식과 지혜가 이제는 대부분의 일반시민들이 이미 알고있는 상식과 일반 지식이 되어버린 예를 많이 보게된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Francis Bacon 이 말한 "지식이 힘 이다 - Knowledge is Power" 라는 말을 저마다 실감하는 21세기 정보사회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특정한 과학자들이나 알고있는 사실보다 더욱 전문적인 사실을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알고있으며, 과거에 특정한 의학자들이나 성직자들이 알고있는 의학 지식이나 성경의 지식보다 더욱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사실을 또한 발전된 교육기관 인터넷 매스미디어 등을 통하여 이미 잘 알아버린 엄청난 지식사회 정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Monologue 독백 - Dialogue 대화 - Conversation 교류는 지능의 동물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활동이므로 그러한 인간과 인간의 대화소통의 질을 높여 Education 화 하자는 교육 정책은 작게는 사회의 기초 구성원인 개인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사회와 국가 세계의 삶의 질과 문명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때문에 교육의 전략은 경쟁력있는 국가로 발전시키는 "국가경쟁력의 전략" 으로 불리워도 과언이 아닐만큼 모든 시민들이 자신과 자식세대 가족의 개발에서부터 시작하여 선진 사회화 되어갈수록 교육에 투자와 열정을 불같이 보이는 것이다. 여러모로 사교육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던 <노약자 장애인 - 아동청소년 부녀자 - 비정규직근로자 서민 농민 어민> 을 위한 과목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새로운 의의와 효과가 판단되는 과목은 꾸준히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민요 창 고전무용 노약자를 위한 필수적인 과목 : 환절기와 감염 위험이 있을 적에 보건소에서 미리 적절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막상 위험이 직접 닥치고 피해를 당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듯이 지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이를 먹어가며 급격히 변화하는 신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본적인 지식과 대처방안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실생활에서 되풀이 반복하여 대응력을 길러줘야할 대목이 있다. 사십대 오십대 육십대 칠십대 나이의 변화에 따른 자기 몸 관리 예방 교육..민요 창 고전무용 : 오육십대 이후 사실상 땀 흘려 운동하는 일반스포츠로 기초 생리작용을 점검하는 체육활동을 하기란 쉽지가 않다. 호흡기 심장 관절 모든 면에서 오육심대가 참여할만한 운동을 고안하고 선택하고 교육시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일단 심장과 호흡기 생식기능의 기초 기관을 지켜내야만 그 이후에 걷고 달리고 땀흘리는 스스로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일반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소리내어 노래를 따라부르는 민요 시조 창 느린 동작의 고전무용은 매우 훌륭한 노인 기초운동으로서 탁월한 효과를 지닌다. 아울러 정서적으로 빠른 템포의 일반인들보다는 느린 템포의 민요 시조 창 고전무용은 노인들의 정서에도 많이 부합되므로 일반 가요 따라부르기보다 저학력자 고학력자 모두에게 호응될 과목이다. 대중화된 주민자치센터의 인기 과목 : 요가, 국선도, 스포츠댄스, 재즈댄스, 가요연습, 영어 일어 중국어등의 언어과목 : 대충 고급반 중급반 초급반으로 나뉜다고 하더라도 부실하면 강의를 듣는 배우는 사람보다 강사의 실력이 떨어지는 불상사도 일어나기 쉬우므로 강사의 경력을 객관적으로 이해되도록 밝히고 강의의 내용과 교재가 미리 공개되어 수강자들이 강의 내용을 확연히 저울질 하여 자신에게 맞는 레벨인지 충분한 판단이 오도록 해야한다. 현지인 언어강사"를 선호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현지인 한국어강사로 강의를 하는데 짤막한 지식에 문법을 모르고 국어의 실력이 없는 사람이 가르친다면 차라리 현지인이 아닌 중국인이지만 풍부한 언어지식에 문법을 잘 알고 국어 실력이 많은 비현지인이 가르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견실한 강의 내용이 될 수 있듯이, 일방적인 생각과 편견만을 갖고 폐쇄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과목이 "민주적인 시장질서" 에 의하여 없어질 과목은 저절로 없어지고, 발전될 과목은 꾸준히 발전하고, 새롭게 시험적으로 개설되어야 할 과목은 쉽게 시험되어져서 굳이 과목의 개설과 폐지 존폐를 놓고 이런저런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말이 오고가지 않는 것이 좋다.
6, 어떻게 :
나라를 경영하는 기본 마인드가 예수가 말한 "누구든지 처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맨 마지막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민들의 인생의 목적이요 방법이 되어가는 "서비스 민주행정"이 선진국에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누가 어떤 수준높은 서비스로 더 많은 시민에게 더 큰 행복과 만족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평가되고 이에따라 진급과 대우가 결정되어가고 있다. 과거에 비싼 돈을 내고 사용했던 팩스는 이제는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모든 민원인에게 제공해도 될만큼 경영 정책이 다양해지고 경비를 충당할만한 예산과 설비를 갖추게 되었다. "수준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것을 많은 주민에게 충족시켜라." 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공리주의적 상생과 화합의 공리주의 논리는 이미 19세기 초에 마련되었고, 이러한 인간들이 모여사는 공동사회의 공동 번영의 방법은 이미 16세기에 영국의 법학자 토마스모어에 의해 기초되었는데 이러한 크리스찬 지성인들의 예견이 문명사회 정보사회 민주사회가 된 21세기에 현실화 되어가는 것이다. 책임감 성실성 창조적능력이 결여된 공직자들은 예외 없이 더 나은 책임감과 성실성 창조적능력을 갖춘 적당한 인물들로 교체되어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닌 주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더 많이 기여하는 땀 흘리는 일꾼들이 등용되어야 한다.
7, 왜 : 모여서 군집생활을 하는 지능적인 동물인 인간은 공동체의 잇점을 살리고 그것으로 편리와 이익을 도모하여 발전시키는, 공동사회의
시너지효과 증대에서 문명을 만들고 발전시켜 왔다. 지능을 갖지 못한 동물이라도 함께 모여살며 외부에서 맹수가 공격하는
것을 정탐하고 함께 대응하며 번식을 하고 먹이떼를 찾아 함께 이동하는 정도의 "모여사는 생활의 잇점" 을 생활화 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규율과 실천을 책임지며 국가사회로부터 봉급을 받는 전문인인 까닭에 그 시행과 책임 규정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해야하는 임무를 지니며 이것을 게을리 할 경우에는 면직 감봉 나아가 직무유기의 형사처벌까지 묻게된다. 최선을 다해 시행하고, 발전시키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하고, 장애물을 뛰어넘도록 노력하여 "시민 불만 제로"에 이르기까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요즘처럼 일자리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더욱더 능력있고 책임있고 정직한 인물들이 부지기수로 쌓여있는 상황에서 주민소환 교체할 수있는 권리가 공직자에게 세금을 거둬 급여를 지불하는 공직사회의 주인인 시민은 항시 갖고있다. 인간의 공동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끊임없이 개선하여 "불만 제로"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와 단체장의 태도는 왜 ? 라는 필요하지 않는 "당연한 의무" 이며 사회 구성원 모두의 생활신념이어야 하는 것이다. 카터 대통령의 자서전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졸업반 해군사관생도였던 카터는 장교 임관 직전에 해군제독 리코버를 만나 여러가지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질문의 마지막에 귀관은 사관학교에서 몇 등을 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젊은 사관생도 카터는 400여명 가운데 50등을 한 성적에 자랑할만 하다고 생각하고 “54등을 했습ㄴ이다.”라고 답했다. 리코버 제독은 카터에게 묻기를 "최선을 다했는가 ?" 라고 질문했다 한다. 성적이 좋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과연 자신의 성적 54등이 최선을 다했느냐의 질문에는 카터로서 뾰족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아 신통한 대답을 못하는 카터에게“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why not the best)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이후 Why not the best ? 는 카터의 인생 좌우명이 되어 매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스스로를 독려하는 표어가 되었다 한다.작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국가와 세계의 경영에 이르기까지, 담당자가 조금만 더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했다면 사고를 예방하고 희생을 줄이며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더욱 많은 혜택과 이익과 편리와 안전이 돌아 갈 수 있었다고 믿어지는 경우가 우리가 살고있는 세상에 너무나 많다. 시간과 경비와 능력과 지혜를 핑계대지 않고 그리스도의 "누구든지 처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맨 마지막에 서서 겸손히 모든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말씀대로 우리 사회 담당자들이 책임과 의무에 겸손히 최선을 다한다면 이 세상이 겪고있는 사회의 범죄 폭력 불평등 빈부격차양극화 같은 커다란 피해에 시민이 희생되는 일이 충분히 예방될 것이다.
문서의 접수발급만을 주로 하던 동사무소에 나라가 넉넉해지며 주민자치센터라는 곳이 넉넉한 설비를 갖추었는데 그것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그리고 운영과 목적을 정의해보며 부곡동 주민으로서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1, 민간 상업 사교육 서비스에 비해서 공공의 시설을 이용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공공의 시설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경영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국민의 기초 경제행위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공공의 시설을 무료로 또는 실비로 이용하는 이유로 인하여 주변의 민간 상업 사교육 서비스를 고사시킨다거나 위축시켜서는 안되므로 되도록 민간 사교육 서비스와 중복되는 전문적인 분야는 해서는 안된다. 2, 보건소와 같은 의료시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본받아야 할 공공시설을 이용해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국민서비스센터의 시발점인데, 일반 병원의 전문적이고 값 비싼 의료시설은 아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정부의 예산으로 대부분의 경비가 충당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의미라고 믿어진다. 그런 이유에서 주민자치센터 또한 공공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려는 목적을 지향하며 고급 사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저속득층의 기본적인 문화와 교육서비스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야한다고 본다. A, 전염병과 같은 BC 보건소의 기능과 정의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2.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10.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2. 가정·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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